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0. 29.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
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55(2)특,643;공2007하,1857]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헌법
2. 대법원 2007. 2. 23. 선고 2006두4875 판결
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
3. 의정부지법 2004. 11. 8. 선고 2004구합1013 판결
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81]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4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3두13236 판결
[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11.1.(213),1751]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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